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에 기초해 작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의 4월 27일자 보도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중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의 산업가속화법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상업적 자율성과 공정경쟁과 같은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갈등과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기로 한 중·유럽 정상 간 중요한 공감대에도 어긋나며 유럽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기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상무부는 또 "이 문제에 대해 유럽 측과 대화와 소통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 "EU가 중국의 제안을 무시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4일 초안을 발표했고 현재 회원국 논의가 진행 중인 이 법안은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원자력 등 전략 산업에서 세계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50% 이상의 인력을 EU 내에서 고용해야 하고 현지 기업이 제조 과정에 참여토록 해야 하며 기술 노하우를 유럽 파트너에게 이전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등 일부 핵심 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이나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때 전체 가치 기준 최소 70% 이상이 EU산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이 법안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중국제조 2035'를 참고해 반영했다"고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법안은 과거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 합작투자 파트너와 함께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기술 이전을 강제해 온 관행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럽 기업들은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받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더 이상 공정 경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생산 과잉을 초래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만들고, 이로 인해 해외 시장에 제품이 쏟아져 들어가 유럽 제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선진국 경쟁사보다 3배에서 9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