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6·3 지선] '동반자 또는 견제자'...서울시정 방향에 영향력 큰 서울시의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십 조 원 규모 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정 방향을 좌우하는 입법 권력을 행사한다.
  •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으로 시장을 견제하며 의회 내 인사와 조직 관리를 총괄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 시장과 같은 당이면 협치 파트너가 되고 다른 당이면 예산·조례 충돌이 불가피해 사실상 시정의 정치적 방향타 역할을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조례 쥔 '입법 권력'…시정 방향 좌우하기도
서울시장과 관계 따라 협치·충돌 갈림길 서기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수장이라는 상징적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서울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과 조례,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사, 정치적 조정 기능까지 아우른다.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시정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다. 실질적 견제자이자 협력자로 평가받는다.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예산·조례 쥔 '입법 권력'…시정 방향 좌우하기도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예산 심의와 의결권이다. 서울시가 편성한 수십 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해야만 집행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63조 원이다.

예산안은 의결 후 3일 이내, 조례안은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되고, 시장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의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예산안 처리 일정과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심사 흐름을 조율함으로써 사실상 예산의 '정치적 관문' 역할을 한다.

조례 제·개정 역시 핵심 권한이다. 도시 계획과 교통, 복지, 주거 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설계가 조례로 구체화된다. 그만큼 의회의 입법 방향은 곧 시정의 정책 우선 순위로 이어진다. 의장은 이러한 입법 과정을 조율하며 다수당의 정책 의지를 제도화하는 중심에 선다.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동 모습. [사진=뉴스핌 DB]

◆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시장 견제의 핵심 축...인사·조직 시의회 내부 권한도 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을 통해 집행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특정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경우 별도 조사 특위를 꾸린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이러한 감사·조사 절차의 범위와 강도를 조율한다. 필요 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의회 차원의 압박 수위를 결정한다.

의장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 인사와 조직 관리 권한도 가진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은 의회 권력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먼저 논의되고 통과되는지를 좌우하는 정치적 영향력도 갖는다. 다수당 소속 의장의 경우 당내 계파 균형과 시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그만큼 의회 내 정치력도 중요한 자산이다. 

김인호(왼쪽) 서울시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1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협치 또는 충돌 정국 형성

서울시의장 위상은 시장과의 관계에서 더 부각된다. 시장과 의장이 같은 당일 경우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협치 파트너'가 된다. 당이 다를 때는 예산·조례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의장은 협상 창구이자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특히 주요 현안에서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회 전체 기류가 형성된다. 사실상 서울시정의 '정치적 방향타' 역할을 한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대립각을 세운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오 시장과 김 전 의장은 시장 발언 중지와 퇴장 조례, 상생주택과 청년 예산 삭감 논란,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2021년 12월에는 44조 원 규모의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시의회에서 불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장은 시정을 이끄는 집행 권력이다. 서울시의장은 이를 견제하고 때로는 방향을 수정하는 의회 권력이다. 서울시의장은 단순한 회의 진행자가 아니라 입법과 감시, 정치 조정 기능을 통해 시정에 관여한다. 견제와 균형의 국회와 행정부 역할이다.  

최호정 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뉴스핌 DB]

◆ 최근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누구

2010년 출범한 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허광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후반기 의장은 김명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2014년에 시작한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은 박래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후반기에는 양준욱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 꾸려진 10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은 신원철 민주당 의원, 후반기에는 김인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2022년 출범함 현재 11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은 김현기 국민의힘 의원, 후반기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여성 의장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