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인턴기자 =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대출에서 조직적인 사기 정황이 드러났다.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악용한 허위 채권 생성으로 금융권에 약 1000억원 규모의 미회수 위험이 발생하면서 제도 설계 자체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대출에서 차주의 기망 행위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다. 현재까지 금융권이 파악한 미회수 대출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사기의 핵심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산정 시스템(AOS)이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수리 견적을 산출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돼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저축은행은 매출채권을 인정해 대출을 실행해왔다. 본래 이 상품은 영세 부품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상생 금융' 취지로 기획됐으나, 시스템상 데이터가 대출 실행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이 빌미가 됐다.

대출 구조는 부품업체가 AOS를 통해 발급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저축은행이 이를 매출채권으로 간주해 운영자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물 거래 검증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들은 실제 납품 없이 허위 견적서를 발급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채권을 만들어냈다.

 대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조직적 수법도 확인됐다. 동일인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수십 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출을 분산 신청하는 이른바 '법인 쪼개기' 방식이 동원됐다. 외형상 별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 조직이 자금을 편취한 구조다.

사태를 인지한 저축은행들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이상 징후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고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약 3000억원 규모 취급액 중 미회수 잔액 900억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정상 채권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수적 회계 처리다. 실제로 전체 취급액 중 약 2000억원은 이미 회수됐으며, 잔여 채권에서도 정상 상환이 이어지면서 일부 충당금은 1분기 실적에 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KB저축은행도 지난 1월 관련 부실을 확인하고 약 45억원 규모 손실을 공시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AOS 시스템의 공신력을 신뢰해 상품을 설계했지만 구조적 허점을 노린 사기에 악용됐다"며 "정상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고, 관련 차주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