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지금의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하자,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화하자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쳐가며 독재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방법을 헌법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 싶다"며 "반대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는 곧 5·18이 다가온다. 때가 되면 누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한다"며 "일각은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찬성)한다.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도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헌안 표결이 내일(7일) 이뤄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일에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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