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발주 단계에서 거쳐야 할 필수 법적 절차를 누락해 공사가 5개월째 전면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안일한 업무가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강저휴먼시아와 강저리슈빌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영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사업비 12억 4900만 원을 투입해 9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수목 이식과 평탄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1월 초 돌연 중단됐다. 제천시가 지난 2024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당시 반드시 이행해야 했던 '재해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월 뒤늦게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장은 5개월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진행된 공정에 대한 추가 원상복구 비용과 이미 집행된 사업비 3억여 원이 날아가 행정 신뢰도 추락과 예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향후 재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설계 당시에는 재해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A씨(48)는 "수십억 원짜리 공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를 누락시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로인해 아까운 시민 혈세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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