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증거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당국과 거래소가 시장 과열 억제보다 유동성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에 적용되던 위탁증거금 100% 현금 징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에 맡기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시장경보종목에 대해서는 신용·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해 왔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단계를 부여해 투자자 경고와 과열 억제를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는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 들어가면 매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도 제한된다.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매매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에도 일부 신용·미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문턱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5조8389억원으로, 올해 초(27조4207억원) 대비 약 30%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4월 20일 34조2592억원 ▲21일 34조6946억원 ▲22일 34조8106억원 ▲23일 35조799억원 ▲24일 35조4630억원 등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정합성' 논리가 자리한다. 거래소 측은 "시장경보제도와 수반되는 조치들은 외국인·기관·개인 등 투자자 유형을 불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하다는 의견이 작년부터 제기돼 왔다"며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정에) 착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 자금 조달 및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거래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명분과 달리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투자 편의 개선을 내세웠지만, 코스피가 단기간에 7000선을 돌파하는 등 낙관론이 확산된 국면에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성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시점 역시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변동성이 확대된 장세에서 레버리지 성격의 자금이 위험 종목으로 유입될 경우 주가 급등락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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