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사업자 중심에서 직원 고용 자영업자까지 넓히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돼 가입률이 낮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이며, 개인별 지원 개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올해 신청자는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폐업 시 가입 기간과 납부 실적에 따라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와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김인태 실장은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폐업과 산업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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