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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오세훈 "시설 대신 살던 동네서 품격 노후"…어르신 돌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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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AIP 공약을 발표했다.
  • 어르신들이 정든 동네에서 주거·여가·의료를 통합 누리도록 1조410억 원 투입한다.
  • 비요양등급 방문진료 지원, 돌봄SOS 상향, 동네일자리 15만 개 공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조410억 투입해 고령친화 도시 조성
비요양 방문진료 본인부담 80% 지원
돌봄 SOS 서비스 한도 180만원 확대
동네일자리 15만 개·1만 호 리모델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Aging In Place(AIP)'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정든 동네에서 주거, 여가,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4년 간 총 1조4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친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세훈 후보는 8일 오전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은평센터에서 "AIP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노후 방식인 '정든 내집과 마을에서 이웃·식구들과 함께 늙어가시는 것'을 실현하는 핵심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더라도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시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돌봐드리는 의료·돌봄 통합 모델을 향후 4년 내에 반드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은평센터에서 '아이와 부모, 어르신까지 안심하는 서울' 돌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5.08 mironj19@newspim.com

오 후보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의 핵심 과제로 고립과 단절을 꼽았다. 기존 돌봄이 어르신을 익숙한 환경에서 분리해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면, AIP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한다.

오 후보는 병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비요양등급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80%, 1인당 연간 5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 SOS 서비스'의 연간 이용 한도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해 식사 배달과 병원동행, 긴급 간병 등 필수 단기 돌봄 서비스를 두텁게 보장한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연간 15만 개의 동네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네 불편사항을 챙기는 '내 지역 지킴이', 보건소에서 의료진을 곁에서 돕는 '케어 코디네이터', 가스·전기·보일러 등 생활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원', 키오스크 앞에서 막막한 시민들을 안내하는 '디지털 안내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도보 10분 거리 동네 안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우리동네 활력충전소' 120개소를 조성해 집 근처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 7학년 교실은 14개소로 확대한다. 평일 낮 시간대 이용료를 최대 50% 할인하는 '시니어 동행상점'과 실내외 파크골프장 120개소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와 이동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고령친화 안심 리모델링 1만호를 지원해 출입문 달린 욕조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 무장애 주거 환경을 만든다. 고지대 급경사 지역으로는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등 '마을 엘리베이터'를 30개소 이상 설치해 일상 속에서의 이동 권리를 보장한다.

[카드뉴스=오세훈 캠프]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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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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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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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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