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로 읽는 경제] 韓 에너지 수입의존도 고위험군…"녹색전환 속도보다 방향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산업연구원이 7일 한국 산업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진단했다.
  • 중동전쟁 장기화로 삼중 노출 구조가 에너지 위기를 키운다.
  • 회복력 중심 녹색전환 전략으로 리스크 대응을 재조정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업연 "韓 산업, 에너지 충격 구조적 취약"
높은 수입의존·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영향
"속도보다 회복력 중심의 녹색 전환 필요"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김하영 인턴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한국 산업계가 에너지 안보위기에 깊숙이 노출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추진돼 온 기존 녹색전환 전략은 현실적인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반영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에너지 안보 시대, 삼중 노출 구조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리스크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은 이번 중동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에너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 중심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I 일러스트=김하영 인턴기자] 2026.05.08 gkdud9387@newspim.com

◆ 에너지 위기, 한국 산업 전반 흔들어…녹색전환 재검토 필요

종전 협상을 두고 미국과 이란 측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동전쟁이 3개월째로 접어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녹색전환 전략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은 이러한 흐름이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생했던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재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 당시 국내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 당시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기업 수익성과 투자 여력까지 악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다. 산업연은 현 상황을 두고 "에너지 안보 충격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녹색전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산업연은 기존 녹색전환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 정책은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은 이를 '녹색전환의 역설(Green paradox)'이라고 표현했다. 탈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에너지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국 산업이 이러한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은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원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높은 산업부 에너지 소비량까지 겹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흔들릴 경우 산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는 구조다.

산업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84.2%에 달한다. 제조업 비중은 26.6%,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은 26.4% 수준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정유 등 한국 주력 산업 대부분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는 점도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며, 최근 국제 유가와 LNG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5월 초 미·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에 브렌트유가 한때 1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재고 부족·여름 수요 우려로 다시 100달러선을 회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아시아 LNG 현물가격(JKM)은 카타르 플랜트 피해 우려가 정점을 찍었던 4월 말 고점에서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5월 첫째주 들어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분을 되돌리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 특유 산업구조 에너지 위기 키워…'삼중 노출 구조'

산업연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위기에 심하게 노출된 원인으로 '삼중 노출 구조'를 제시했다.

가장 취약점이 되는 것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원유와 LNG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따라서 중동 정세 불안이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 에너지 가격과 산업 비용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높다. 제조업은 전력과 연료 소비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 시 생산원가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업 에너지 소비 구조다. 산업용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과 동시에 산유국이 아닌 만큼 리스크가 큰 것이다.

이에 산업연은 에너지 가격 충격이 '비용 상승→수익성 악화→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저탄소 설비 투자나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입할 자금이 감소하고, 결국 녹색전환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 및 에너지 소비 비중 [자료=산업연구원] 2026.05.08 gkdud9387@newspim.com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은 축소되는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전환기 공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인 화석연료 수요 절감을 병행해 충격을 흡수했다. 또한 당시 고체 화석연료 비중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사례는 전환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화석연료의 보완적 역할이 불가피함을 시사하는 바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단기 공급 불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설명이다.

EU의 에너지 위기 대응 사례 [자료=산업연구원] 2026.05.08 gkdud9387@newspim.com

산업연은 현재의 국제 에너지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 녹색전환, 속도보다 회복력…리스크 대응형으로 탈바꿈 필요

산업연은 앞으로 한국의 녹색전환 전략이 감축 목표 중심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회복력 있는 전환 경로(Resilient transition pathway)' 구축이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산업 시스템과 에너지 공급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탈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산업연은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궁극적으로 녹색전환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전환 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산업부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산업연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 비용 안정화-중기 투자 여력 확보-장기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지는 체계적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와 에너지 비용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 제2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금호석유화학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시설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2026.04.21 gkdud9387@newspim.com

중기적으로는 녹색전환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환금융 확대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다소비 중심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국처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을 병행하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본 역시 GX 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관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은 한국 역시 2026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단순한 탄소 감축 목표 중심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리스크 관리와 산업 경쟁력 유지까지 포함하는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요약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위기에 노출된 한국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속도'보다 '회복력' 중심의 녹색전환 전략으로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gkdud93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