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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세에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아 주목된다.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엇갈린 진단이 나온 데는 재정 건전성을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가 자리한다. IMF는 부채의 '증가 속도'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한 '절대 수준'을 근거로 우려를 일축했다. 숫자는 같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 벨기에와 함께 찍힌 한국…IMF '증가 속도' 지적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선진국 그룹(미국 제외) 중 정부부채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significant increases)" 국가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실린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채(D2)' 경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25년 50%대에서 출발해 2031년 63.1% 수준까지 오른다. 절대 수준만 보면 여전히 선진국 평균(110%대 중반)의 절반 수준이지만, 문제는 '기울기'에 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나라별 재정 경로가 크게 엇갈린다(fiscal paths diverge sharply)"며 "일부 선진국은 팬데믹 이후 부채를 줄여가지만, 일부 국가는 오히려 빠른 증가세를 이어간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벨기에가 바로 그 '빠른 증가세'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다. 출발점은 낮지만, 앞으로의 증가 폭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속도 조절과 재정 여력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한국 정부가 통상 발표하는 '국가채무(D1)'보다 범위가 더 넓은 '일반정부 부채(D2)'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만 포함하는 반면, IMF가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과 각종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국가부채는 50%대"라고 설명하는 수치와 IMF가 제시하는 "60%대 전망"은 서로 다른 기준에서 나온 숫자다. 같은 부채를 두고도 체감 수준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다.

정부는 같은 재정모니터를 두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기획처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IMF가 제시하는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속도는 다소 빨라졌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IMF의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재정 여건과 전망 시점, 정책 대응 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실제 IMF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60% 안팎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결산치는 50%대 초반에 그친 바 있다. 이처럼 IMF 전망이 항상 현실을 정확히 맞힌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정책 선택 여지가 존재한다는 논리다.

정부 해석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다.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면 분모(GDP)가 커지고, 같은 규모의 부채라도 비율은 낮아진다. 마침 IMF가 이번에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을 크게 올리면서, 불과 몇 달 전보다 2030년대 부채비율 경로가 2~3%포인트(p)씩 낮아졌다. 정부로서는 "성장으로 부채를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삼기 쉬운 대목이다.

◆ IMF는 '기울기', 정부는 '숫자'…엇갈린 재정 해석

결국 IMF와 정부는 같은 그래프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IMF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프의 '기울기', 즉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와 방향이다. 지금 당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더라도, 고령화 가속·복지 지출 확대·경기 대응 등 구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한꺼번에 맞물릴 경우 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 재정 여력이 당초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게 IMF의 우려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그래프의 세로축, 즉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본다. 선진국 평균이 110%를 넘는 상황에서 한국이 60%대 초반이라면, 지금 단계에서까지 강한 긴축 신호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인공지능 전환(AX)과 지역균형 투자 등 구조 전환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사용 가능한 재정 여력을 너무 이른 시점에 묶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IMF가 지적한 '속도'가 실제 정책 부담으로 되돌아올지 여부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은 자동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중동·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같은 대외 리스크가 겹칠 경우 추가 재정 투입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논리의 약한 고리는 '전제 조건'이다. IMF가 상향 조정한 성장률 전망이 실제로 구현되고, 정치·선거 사이클 속에서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감세로 재정이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가정이 흔들릴 경우 정부 부채가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IMF가 "상당히 늘어난다(significant increases)"는 표현을 쓰면서도, 동시에 "한국은 아직 상당한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중 메시지 역시 이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논쟁의 질문은 "지금은 괜찮은가"에서 "이 속도가 계속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IMF는 '언젠가'를 앞당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제부터가 투자 적기'라며 속도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속도를 먼저 잡을지, 아니면 성장을 위해 속도를 활용할지에 따라 한국 재정의 경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여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몇 년 뒤 '위험'의 크기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 한 줄 요약
IMF는 한국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를 위험 신호로 보고 경고한 반면, 정부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절대 수준'과 성장에 따른 관리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