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 선상 보안검색 실태를 점검하고 승객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중국발 크루즈 입항 증가로 보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현행 법체계와 배치되는 선상 보안검색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은 14일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상임위원장과 크루즈 보안검색 실태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산항에서 터미널 내 보안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선상에서 간헐적으로 검색이 시행되는 운영 방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보안검색은 항만 보안구역 내에서 수행해야 하나, 선상 검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외국인 선원이 선상에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청원경찰이 감독 역할에 머무는 구조에 대해 국가 보안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관할 구역을 벗어난 보안검색 수행 역시 직무 범위 일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지난 2월 대통령이 지시한 항만 보안 인력 및 장비 확충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인천항이 터미널 내 보안검색을 전면 시행하는 것과 달리, 부산항은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선상 검색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이 선상 보안검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운영 편의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항보안공사(BPS)가 관련 지침 문건을 마련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국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부산항의 보안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속에 항만 보안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인력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BPA와 BPS는 터미널 보안검색 강화를 위해 4조2교대 근무와 대체 인력 투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선상 보안검색이 병행되면서 기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장 혼란과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도 크루즈터미널의 경우 X-ray 판독기가 1대에 그쳐 선상 검색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안전사고 위험성도 제기됐다. 선상에서 외국인 선원과 승객이 공모할 경우 위해 물품 반입을 통제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관할권과 수사권이 불명확해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혼잡으로 압사나 흉기 난동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됐다.

심준오 BPS노조위원장은 "부산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한 치의 보안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위법한 선상보안검색을 즉각 중단하고 인천항처럼 100% 지상 터미널 중심의 보안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어기구 상임위원장은 "1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의 보안 인력과 시설·장비가 조속히 확충되어 안전하고 정상적인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잔헸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