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삼국 정상이 함께 힘을 모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현지시간 1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ICC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련해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주장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ICC가 정치화하고 있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권 행사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사법권을 부당하게 남용한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는 ICC라는 존재 자체가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법정공방 도구'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단기간 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장담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신감이 무색하게도 이 전쟁은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그 시간 만큼 무고한 민간 희생자도 불어났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공습을 단행,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지난 2월말에는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이 미국의 안위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에 따른 유가 급등을 초래, 80일 넘게 글로벌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도상에 실체적으로 구현하려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에게 본토와 대만의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외세의 대만 개입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국제사회가 금기시했던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은 이들 세 나라에 의해 자행됐거나 재차 자행될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ICC는 집단살해와 전쟁범죄,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직접 기소하고 처벌하는 상설 국제 사법 기구다. 전범과 침략범에 대한 단죄는 이 기관의 핵심 임무로,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

트럼프의 제안은 세 나라가 힘을 모아 사실상 ICC 기능을 무력화하자는 취지다.

무력으로 기존 국제 질서와 현상태를 바꿔놓야 할 게 더 남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퇴임 후를 걱정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ICC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FT는 밝혔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 가입을 거부한 국가들이다.

한편 신문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국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언급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FT는 평했다. 이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이런 류의 평가를 내놓은 바는 없었다고 당시 미중 회담 내용에 밝은 인사는 FT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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