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지방선거' 경북 울진군수 선거판의 이슈로 떠오른 '군민 월 10만 원 지급 에너지연금' 공약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선관위로 넘겨졌다. 해당 공약의 적법성 여부 등 선관위의 판단 결과에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손병복 국민의힘 울진군수 후보 측은 상대 후보가 발표한 '전 군민 월 10만 원 에너지 연금 지급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와 재원 적법성, 유권자 오인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18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후보 측은 "이번 (선관위 판단) 요청은 특정 후보 공약에 대한 정치적 공세나 정책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선거 과정에서 군민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약인 만큼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후보 측은 "특히 '전 군민 월 10만 원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인 만큼 재원 구조와 법적 근거, 실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후보 측이 울진군선관위에 판단을 요청한 항목은 ▲원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전 군민 월 10만 원 '에너지 연금' 공약의 적법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상대 후보 측 홍보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2026년부터 원자력 재원 1544억 원 중 지역 소득세(일반회계) 600억 원을 활용한 전 군민 에너지 연금 지급' 공약의 타당성 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손 후보 측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믿고 투표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공약을 마치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병복 후보 측은 또 "이번 요청은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선관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수 도전'에 나선 황이주 무소속 후보는 정책 공약으로 '연간 120만 원의 에너지 연금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황 후보는 공약 제시 당시 자료를 통해 "울진은 10기의 원전을 품은 아시아 최대의 에너지 도시이자 수소산업단지라는 거대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원자력 지원금에만 기대는 '의존형 경제'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울진군이 직접 이익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군민의 지갑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자립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연금' 공약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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