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0일 서울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했다
-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이 수도권 임대료·주거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 정치권은 공제 대상·한도·공제율 확대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세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 개입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권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개편 논의
"부동산 정책을 세제정책으로 푸는 것 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형태가 월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공제 기준과 한도는 수년째 큰 변화가 없어 세제 체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 상승과 매물 감소 영향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임대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져 전세의 월세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의 통계를 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9만5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매는 6만2910건, 전세는 1만7018건, 월세는 1만5552건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2만5929건)는 34.3%, 월세(1만9099건)는 18.5% 각각 감소했다.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 변화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임대차 거래 가운데 보증부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비중은 70.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p 상승한 수준이다.
아파트 시장에서도 월세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2024년 42.5%, 2025년 42.6% 수준이던 월세 비중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 주거 비중이 높은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79.4%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반면 세제는 여전히 과거 전세 중심 주거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정책과 시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연간 월세액에 대해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1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수도권 임대료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세 100만~150만원 수준 계약도 적지 않다. 월세 100만원이면 연간 부담액은 1200만원, 월세 150만원이면 18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월세가 100만원만 넘어도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셈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청년층의 경우 소득 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기준은 과거 수준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액공제 한도를 단순히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주거비 부담과 연계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가 주요 정책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야도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현행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제율도 최대 22%까지 확대하고 관리비 일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제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월세 세액공제 개편을 검토할 순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부동산 정책을 위한 과도한 세금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금은 세금으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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