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팀은 수사 시작 전 엄 검사를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제기 권한을 남용한 범죄"라며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통상적인 정상 절차였는데도 특검은 무혐의 지시를 한 것처럼 전제 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김 검사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지석 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측에 사실관계와 관련한 의견을 추가로 보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대검찰청 보고의 근거와 절차, 관련 판례 등 참고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속행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엄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와 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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