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용취약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방식이 '선착순'에서 '필요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저신용자와 비수도권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작 직후 마감되던 과열 경쟁도 완화되며 정책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에 처음으로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약 4만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3000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연 5.04%(2026년 2분기 기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그동안 해당 자금은 목표 물량이 차면 즉시 접수를 마감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접수 개시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신청자에게 기회가 집중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 성공을 위해 영업시간 중 PC방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관련 민원도 국민신문고와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신용도와 정책자금 수혜 이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 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해당 방식을 처음 적용해 접수를 진행했다. 서버 용량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4만건이 넘는 신청이 몰렸음에도 정책자금 누리집은 장애 없이 운영됐고, 소상공인들도 접수 시간에 쫓기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이후 지원 대상 구성도 달라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던 1~3월과 비교해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약 67%포인트(p) 높아졌다.

또 선정자의 77.1%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로 집계돼 기존보다 27%p 이상 증가했다. 초기 창업자와 기존 정책자금 미수혜 소상공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선정 비율은 78.6%로 기존보다 25%p 증가했다.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선정 비율도 93.1%로 기존 대비 약 12%p 높아져, 정책자금 지원 기회가 보다 폭넓게 제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9일 신청 소상공인에게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를 안내했으며,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다음 회차 신청은 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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