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호르무즈 재개방을 골자로 한 조건부 빅딜 MOU 초안을 24일 마련했다
- 이란 핵 포기·우라늄 비축 폐기 원칙과 이행 성과에 따른 단계적 제재 완화 구조를 둘러싸고 해석 차가 남아 있다
- MOU에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종식 조항과 역내 중재 구상이 포함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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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없인 완화 없다' 원칙...핵 협상은 후속 과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통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한 '조건부 빅딜'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핵 문제와 제재 해제 시점을 두고 여전히 해석 차를 보이며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24일(현지시간) 악시오스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MOU 초안의 핵심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고,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란은 해협에 설치했던 기뢰를 제거하고, 미국·이란 및 양측 동맹국들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한다.
미국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미국 가정의 주유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유가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60일간 유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합의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 이행 상황에 따라 제재 완화 폭과 속도가 결정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MOU에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 포기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합의된 방식으로 폐기한다는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핵 먼지(nuclear dust)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현재 이란이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전량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만 이란 측 당국자는 이번 MOU에 핵 합의 자체는 담기지 않았으며, 핵 문제를 추후 협상하겠다는 약속만 포함됐다고 주장해 양측 해석 간 간극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이행 없이는 완화 없다"…검증 선행 원칙 고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원칙은 '이행 성과에 따른 단계적 완화(relief for performance)'다.
이란이 요구해 온 동결 자산의 일괄 해제와 영구적 제재 해제 대신, 구체적인 조치가 실제 이행된 이후에만 제한적 완화가 뒤따르는 구조다.
1단계로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 120억 달러(약 18조 1,260억 원)를 해제하고 봉쇄를 푸는 조치는 이란의 기뢰 제거 착수와 연동되며, 고농축 우라늄 포기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추가 자산 해제는 없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은 실제 이행 전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또 추가 세부 사항이 포함된 발표가 25일에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MOU 초안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조항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 측은 "일방적 휴전이 아니라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거나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의 대응권은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역내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특히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원수가 직접 테헤란을 방문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프레임워크를 둘러싼 역내 외교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누구도 내용을 본 적이 없고,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다"면서도 "나는 나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협상단에 "서두르지 말라.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문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이전이라도 합의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이란은 심각한 경제난과 제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을 안고 협상장에 나선 상태다.
미국 당국자는 "이번 단계는 이란이 국가로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를 강요하는 중요한 결정의 국면"이라며, 향후 60일간의 이행 여부와 검증 결과에 따라 제재 완화의 폭과 중동 질서 재편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