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대내외에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핵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핵잠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인공지능(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 한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 양상도 급변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AI,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기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국방력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방 전환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잠 사업명은 '장보고 N사업'으로 정해졌다. 대한민국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잇는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에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과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결합한다는 의미다.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가 목표다.

개발은 5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장주기 운전으로 교체를 최소화한다. 함정 개발과 건조는 국내에서 이뤄지며, 민간 원자력·조선 분야의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해 지속 운용성을 확보한다.

핵 비확산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명확히 약속했다.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개발하지 않으며, 미국과 협력해 핵연료 관리 전반에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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