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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이어진 신용카드 소득공제…80조 감면 속 수술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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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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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7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효과와 재설계 방안을 포함한 조세특례 구조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제도로 도입됐지만 27년째 연장되며 목적·효과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문가들은 세원 투명성 목적은 달성됐다며 청년·다자녀 등 맞춤 지원 중심으로 손질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감면 규모 '4조6298억원' 전망…27년 동안 지속 연장
'소비 진작·세원 투명성' 취지 도입…정책 목표 계속 추가돼
"세원 투명성 이미 확보…효과 다시 따져야" 재설계 목소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국세감면 규모가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조세특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재설계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후 27년간 연장을 거듭하며 사실상 상시 감면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외환위기 때 만든 한시 제도…27년째 이어졌다

27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유지된 주요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와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장기간 유지되며 상시화된 대표 조세특례로 재설계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액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AI 인포그래픽=이정아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자영업자 과세 투명성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고 카드 사용 확대 자체가 정책 목표였다.

제도 도입 이후 카드 사용은 빠르게 늘었다.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카드 사용 장려 정책을 넘어 소비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초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단일 공제 구조였지만 이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차등 공제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도 지속적으로 넓어졌다. 정부는 경기 둔화 국면마다 소비 진작 정책과 연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는 지난 2012년 도입됐고, 대중교통 공제는 2013년부터 적용됐다. 이후 2018년에는 도서·공연비가 포함됐고,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능도 일부 더해졌다. 소비 진작을 넘어 문화·교통·복지 정책까지 여러 기능이 하나의 제도 안에 함께 담기기 시작한 셈이다.

정치권이 매번 연장에 무게를 실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 둔화가 나타날 때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도 적지 않았다.

◆ "생활밀착 감세" vs "도입 목적 이미 달성"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일몰 여부보다 장기간 반복 연장된 조세특례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세 당국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초기 목표였던 자영업자 과세 투명성 확보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 결제가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추가 공제가 소비를 얼마나 더 늘리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지출 규모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공개한 '2026년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모는 4조6298억원으로 전망된다.

비용 대비 효과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카드 사용 자체가 이미 일상화된 만큼 추가 공제가 실제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일례로 제도 도입 당시 국내 카드 사용은 현금 거래를 대체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소비가 카드나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다. 과거에는 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면, 이제는 카드 사용이 일상이 된 상황이다.

정책 성격도 달라졌다. 초창기에는 과세 투명성과 소비 활성화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이 더 강해졌다. 소비 진작 정책인지 사실상 상시 감세 제도인지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곧바로 폐지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입 초기 목적 일부는 달성됐더라도 소비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 정책 기능에 맞춰 재설계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소비 지원 정책이 아니라 세원 투명성 확보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제도"라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았던 도입 초기와 달리 세원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인구 감소와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단순 폐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청년층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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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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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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