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통상 대응 ▲수출 확대 ▲산업 구조 개편 ▲에너지·자원 위기 대응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등 5대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 1년간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반도체·자동차 수출 불확실성 완화

산업부는 지난해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 전반에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협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이 여러 차례 교착 상태에 빠졌음에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은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항공기·부품, 복제 의약품, 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 또는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투자·생산 계획 수립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에너지와 의약품,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조선협력(MASGA) 역시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 전부터 투자 프로젝트 예비 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수출 7000억달러 첫 돌파…글로벌 수출 5강 가시화

산업부는 통상 불확실성과 중동 위기에도 수출 총력 대응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우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은 7093억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달러 수출국에 진입했다. 올해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4월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306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 규모 확대와 함께 수출 구조 다변화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아세안과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확대됐고, 뷰티와 패션, 푸드 등 K-소비재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품목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역시 지난해 360억5000만달러를 유치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진 점이 외국인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가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을 추진했다. 또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석화 구조개편·중동 위기 대응…제조AI 전환도 본격화

산업부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이번 구조개편은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위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마쳤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 합리화 등 2조1000억원 이상의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재편 이행도 뒷받침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됐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원자재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고가격제를 통해 실물경제 충격과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민생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인공지능 전환도 본격화했다.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추진체계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공정과 제품, 지역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미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