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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이채원 학생 비보 참담…최소한의 정의는 가해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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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경 장관은 2일 이채원 학생 사건에 엄벌을 촉구했다
  • 장관은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에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 유족은 법정 최고형과 안전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간등살인 혐의에 분노와 참담함 느껴"
"청소년·여성 향한 흉악범죄에 관용 없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일 고(故) 이채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한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고 이채원 학생의 비보를 다시 마주한다"며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원 장관은 지난달 사고 현장 추모공간에서 이양의 부모를 만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다시는 우리 아이 같은 불행이 세상에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부모님께서 고 이채원 학생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처절한 외침 앞에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한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은 무고하게 스러져간 한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라며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여성들이 일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 이채원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17)양의 부모는 전날(1일) 딸의 초상화를 공개하며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유족은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해 "어떠한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이 이뤄진다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두 번째 살인과 다름없다"며 시민들에게 엄벌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유족은 이양의 친구와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 사건 현장 주변의 LED 가로등·고화질 CCTV·안심 비상벨 설치 확대, 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이양은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장윤기는 애초 교제 요구를 거절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노렸다가 실패하자 불특정인을 상대로 분풀이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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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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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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