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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은 오히려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이 반등 중인데도 청년 고용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도 함께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성장과 고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더 이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도 '성장률 제고'에서 '고용 친화적 성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반도체 호황 속 청년고용 한파…체감 실업률 16% 넘어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역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크게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169.4%) 실적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 수준을 차지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했다.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격차가 뚜렷하다. 40대 고용률은 80.7%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고, 50대 고용률은 78.5%로 0.9%p 올랐다. 30대 고용률은 81.2%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2.4%p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7.2%로 0.6%p 올랐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24만8000명 늘어 오히려 증가폭이 확대됐다. 숙박음식업은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정보통신업도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취업자는 14만명 감소했으며, 건설업도 4만3000명 줄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누적된 비용 부담을 제조업·건설업 고용 감소의 직접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이번 고용 악화는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중동전쟁이라는 단기 충격과 AI·산업구조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겹쳐 나타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동전쟁 이후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누적된 원가 부담 등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관련 업종의 고용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는 약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신규 채용보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장 먼저 채용이 줄어드는 계층인 데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일자리까지 감소하면서 이중의 압력을 받고 있다. 성장률은 회복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 5월 38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청년 고용 악화가 '노동시장 포기'보다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상'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고,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확장 실업률도 16.6%로 높아졌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이 늘고 있다기보다는 노동시장 안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 반도체 산업 이익 재투자 필요…청년 AI 활용 역량 키워야

이런 성장과 고용의 괴리는 산업 구조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은 생산 확대와 함께 대규모 고용을 창출했지만, 현재 성장을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은 상황이 다르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으로, 수조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져도 실제 신규 고용은 제한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9.4% 크게 증가했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되레 14만명 감소했다.

AI 확산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8000개가 AI 고(高)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중·고령층은 AI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추이가 유사했던 반면, 청년층은 AI 도입 기업에서 2023년을 기점으로 고용이 정체 상태에 진입하는 차별적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런 실태를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통해 "AI 확산과 산업 전환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며 "정부 재정 지원의 역할과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존의 기업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업이 기술력·사업성·매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면, 앞으로는 청년 채용과 지방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반영해 보조금과 융자 혜택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 규모에 따라 투자보조금 비율을 높여주고, AI 인재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 지원 사업의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다. 제도 개편은 올해 안에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형태는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책이 실제 청년 노동시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차가 불가피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겪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변화와 AI 확산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반도체 중심 성장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성장률에는 큰 기여를 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서 창출된 이익과 세수를 건설·서비스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확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근 생성형 AI가 문서 작성과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신입사원이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대체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AI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구조적인 고용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AI를 경쟁자가 아닌 생산성 향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무 전환 교육과 평생교육 체계를 확대해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과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원 방안처럼 청년 채용과 지방 일자리 창출 실적을 정책 지원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술력과 매출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고용을 늘린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울러 고졸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직업훈련·구직알선을 연계한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결국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연계하고, 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이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 고용을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두고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청년뉴딜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AI·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성장률 회복이 실제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과 기업의 채용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 부총리는 지난 12일 "청년 고용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고,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요약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들은 AI와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정부가 청년 고용 개선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성장의 과실을 청년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