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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하는 시장' 뒤에 숨은 트럼프, 이란 합의 거센 반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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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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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평화 합의 서명 후 21일 유가 하락과 증시 상승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단기 유가 안정과 시장 낙관론이 커졌지만, 이란에 석유 수익과 동결 자산을 풀어준다는 비판이 거세다
  • 이번 합의가 이란 핵·군사 활동은 제어하지 못한 채 경제적 숨통만 틔워준 "항복·배신"이라는 비난 속에 안보 우려와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워싱턴·이스라엘·WSJ "형편없는 거래·재앙적 굴복" 비판
트럼프는 "유가 하락·주식 상승" 근거로 합의 방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이란 평화 합의를 방어하며 주식시장과 유가 흐름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환호하는 금융시장 뒤로 워싱턴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이란에 전략적 이익을 안겨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의에 서명한 직후 불과 몇 초 만에 "유가는 하락했다"고 말했으며, 주식시장도 상승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백악관이 배포한 영상에서 확인됐다. 귀국 비행 중에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가는 급락했다"며 홍보를 이어갔다.

실제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지난 한 달 사이 갤런당 0.50달러 이상 하락해 4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18일(현지시각) 일제히 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사상 최고치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소식이 상승을 뒷받침한 측면도 있다.

◆ '시장'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트럼프

백악관 브리핑에서 JD 밴스 부통령도 단기 경제 효과를 부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란 평화 계획은 이미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하룻밤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1250만 배럴에 달했고, 현재 이 수로는 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전쟁 이전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던 이 해상 통로가 정상화되면서 시장에서는 현 상황이 최소 60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처럼 시장은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지만,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미국과 이란 간 추가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핵 프로그램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초기 60일 협상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실상 충돌을 미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상황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금융 요인이 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사했다.

그는 "세계 시장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었다"며 "국제 대공황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제2의 허버트 후버가 되는 것이었다"며 1929년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여러 차례 꺼냈다.

◆ "이란에 수십억 달러 선물"…동결 자산 해제도 논란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즉시 석유 판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논란의 조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이란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해 군사력 재건을 가능하게 하는 "선물"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이란의 테러 자금 조달 주요 수입원은 석유"라고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산 해제 가능성도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달러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제재 완화와 자금 제공이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는 것과 같으며, 사실상 승리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번 합의를 "형편없는 거래"라고 직격했다.

◆ WSJ·이스라엘 언론 "항복·배신"…트럼프 "시장이 증명한다"

비판은 동맹국에서도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재앙적인 굴복(catastrophic capitulation)"이라고 표현했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위원회도 이번 합의를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외교정책에 넘겨준 항복"이라고 평가했다.

비판의 핵심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나 지역 내 군사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한 채 경제적 숨통만 틔워줬다는 데 있다.

이란이 석유 판매 수익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과 동결 자산 해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이란의 군사력 재건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 우려는 워싱턴 정치권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을 일축하며 금융시장의 반응을 이번 합의의 성공을 보여주는 근거로 내세우는 데 주력했다. 그는 "우리가 평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로켓처럼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상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물론 나를 제외하면 말이다"라고 덧붙이며 시장과 자신의 판단을 동시에 치켜세웠다.

결국 이번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유가와 증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기대와 지정학적 현실 사이의 간극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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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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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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