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규탄했다. 자영업자 위기의 진짜 원인은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훼손하는 경총 규탄대회'를 열고 "경총은 진짜 책임져야 할 거대 대기업 자본의 주머니는 꽁꽁 숨겨둔 채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를 싸움 붙여 을과 을의 갈등을 해마다 반복해서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동계는 영세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난의 실질적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 수수료와 임대료 등이 진짜 원인임에도 경총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싸움 붙이는 '을과 을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진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거대 기업,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가맹본사, 그리고 치솟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총이 겉으로만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기업과 건물주의 횡포 문제에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은 "경총은 건물주,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재벌 대기업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직 노동자 임금만 문제 삼는다"며 "소상공인을 생각해 주는 척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더 극대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최저보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제193호 협약(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두고 경총이 반대표를 던진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찬성 406표를 받아 통과됐다. 당시 반대는 8표에 불과했으며 그 중 1표가 한국 경총이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국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경총이 국제적 흐름에 무지한 채 노동권 확장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은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이고 선진국 그룹으로 불려지는 OECD 회원국인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망신시키는 일"이라며 "경총은 앞으로 ILO 193호 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 과정에서라도 관성적인 반대와 훼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논위를 위해 노·사·정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최임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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