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반도체 호황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경고하며 종부세·양도세 개편 필요성을 공개 시사했다.
-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에서 초고가·다주택 중심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 등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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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인상' 정공법 갈지 주목
김용범·구윤철, 李대통령과 한목소리
전문가 "보유세 인상·양도세 완화" 제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거시경제 호황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이 낮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사했다.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세법 개정의 무게추가 사실상 '보유세 강화'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 '군불때기' 본격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신호탄은 이 대통령이 먼저 쏘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면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적인 보유세 강화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지만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지키려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 김 실장이 강력한 지원사격을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개편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 사령탑이 선거 직후 부동산 과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본격적인 군불때기이자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분석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넘어 '종부세·양도세 인상' 정공법
시장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실질 부담을 높이는 우회로로 과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미시적 조정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연이은 강경 기조 시그널이 나오면서 대표적 보유세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정공법'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졌다.
현재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차등형 과세 강화'다. 서민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세 부담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 목적 주택을 대상으로는 종부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 하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주택이라도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려고 사둔 주택값이 올라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강하게 의문을 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6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기 목적의 주택은 다르다"며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까지 재정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이 대통령과 맥을 같이 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7월이면 윤곽…"보유세 인상·양도세 완화" 제언
보유세 인상 신중론을 펴오던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중단 조치 효과가 기대보다 적고 매물 잠김 현상과 전·월세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더욱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7월 말 자산시장 안정을 담보할 고강도 패키지 규제 성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소신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 인상 카드도 그러한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현금 자산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를 올리면 부담이 늘어나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되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