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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반도체로 번 돈, 부동산 쏠림 막는다"…7월 보유세 강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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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반도체 호황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경고하며 종부세·양도세 개편 필요성을 공개 시사했다.
  •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에서 초고가·다주택 중심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 등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강화 '군불때기'
'종부세·양도세 인상' 정공법 갈지 주목
김용범·구윤철, 李대통령과 한목소리
전문가 "보유세 인상·양도세 완화" 제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거시경제 호황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이 낮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사했다.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세법 개정의 무게추가 사실상 '보유세 강화'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에서 유럽 순방 성과와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9 [사진=청와대]

◆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 '군불때기' 본격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신호탄은 이 대통령이 먼저 쏘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면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적인 보유세 강화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지만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지키려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 김 실장이 강력한 지원사격을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개편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 사령탑이 선거 직후 부동산 과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본격적인 군불때기이자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분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6.11 [사진=KTV]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넘어 '종부세·양도세 인상' 정공법

시장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실질 부담을 높이는 우회로로 과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미시적 조정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연이은 강경 기조 시그널이 나오면서 대표적 보유세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정공법'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졌다.

현재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차등형 과세 강화'다. 서민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세 부담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 목적 주택을 대상으로는 종부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 하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주택이라도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려고 사둔 주택값이 올라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강하게 의문을 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6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기 목적의 주택은 다르다"며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까지 재정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이 대통령과 맥을 같이 했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6.03.30 [사진=뉴스핌DB]

◆ 부동산 세제 개편, 7월이면 윤곽…"보유세 인상·양도세 완화" 제언 

보유세 인상 신중론을 펴오던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중단 조치 효과가 기대보다 적고 매물 잠김 현상과 전·월세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더욱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7월 말 자산시장 안정을 담보할 고강도 패키지 규제 성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소신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 인상 카드도 그러한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현금 자산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를 올리면 부담이 늘어나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되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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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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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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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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