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며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나.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며 "끝내 선택한 것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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