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25일 김민석 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에 대해 정부 입장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 그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수사와 기소 분리이며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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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더 명확히 된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큰 현실을 고려하겠다',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국회에 의논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면서 "총리 발언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이 좀 더 명확히 됐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유력 당권 후보인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이를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