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26일 항소심에서 버터맥주 허위표시 혐의로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 재판부는 식품 유해성은 없고 표시만 잘못됐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박용인은 2022년 버터가 없는 맥주에 프랑스어 ‘뵈르’를 사용해 버터맥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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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재성)는 2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식품 자체가 유해한 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 식용 가능한 것이 들어갔는데 표시가 잘못된다는 점에서 1심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대표인 박씨는 지난 2022년 6월~2023년 1월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하며 SNS 등에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버추어컴퍼니가 출시한 이 사건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등 많은 인기를 얻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