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안보 관계 부처와 민간 혁신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 조달 분야의 고질적인 기득권을 과감히 정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파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무인도를 활용한 실증단지 구축 등 첨단 안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분야의 연구소장과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장,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자리했다.

◆ "소통 부족으로 오해…부처와 현장 간 실시간 소통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직접 주재하는 방위산업 관련 회의만 3~4번째인데, 그 사이에 관련 부처가 관계 기업이나 연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여전히 서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오해가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와 청이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중요한 국방 안보 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기본적인 사실정보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대화를 대폭 늘려달라"고 지시했다.

◆ 감사·수사 두려워하는 공직사회 겨냥…"기득권 허물고 적극행정 펼쳐야"

이 대통령은 특히 경직된 국방 조달 체계와 공직사회의 안일주의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국방 조달 분야는 규모가 크다 보니 과거 부패 사례가 많았고, 이를 막는 안전장치가 겹겹이 쌓이면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진단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1~2달 단위로 급변하는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6개월이나 1년이 걸리는 조달 기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부족'과 '기득권의 저항'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수사나 감사를 당할까 봐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공직사회 내 기득권을 정리하는 노력을 각 부처가 더욱 치열하게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실패 위험 감수하는 혁신적 R&D 투자 확대 체계 마련"

이 대통령은 정부의 R&D 지원 방식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첨단 소재 개발에 기업들이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거나 상용화를 하지 못하는 현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패하면 (예산을) 날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하면 지분을 취득하든 대가를 받는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나 기업 지원 예산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성공 시 국가가 상당한 대가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자"며 펀드나 연구기금을 통한 '위험 감수형 투자'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성공 시 지분을 취득하는 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답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에서 방산 프로젝트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민간 자금과 매칭해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성능 인공지능(AI) 구동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컴퓨팅센터 활용도를 즉각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규모 GPU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 "버려진 무인도 활용해 육·해·공 통합 신안보 시험단지 개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는 민간 기업 파블로항공 측이 제안한 '안보특별구역 지정'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드론이나 첨단 무기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추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인도'를 실증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드론이 떨어지거나 폭발해도 상관없는 무인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며 "우리나라에 버려진 섬이 많으니, 육·해·공이 동시에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즉각 연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혜택이 단절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 "중소기업 특혜가 정상이고 중견기업 정책이 불이익이라는 인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슬라이딩(점진적 축소) 형태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이 그간 전통 방위산업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우수한 기술 수준과 인프라,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첨단 안보 산업'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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