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동남아시아에 마스크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현지에서 유통되면서 매출 감소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겪었다. 해외에서 상표 분쟁에 직접 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국가인증상표를 활용해 현지 정부의 행정 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조상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침해에 직접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행정기관의 단속과 행정조치를 지원해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 제품의 위조상품이 유통돼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까지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공식 인증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위조나 불법 복제를 확인할 경우 현지 행정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단속과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해외에서 상표·특허 침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대량 판매자를 상대로 현지에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 수사·단속 등 행정조치를 직접 요청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을 통한 직접 대응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활용한 정품 확인도 가능해지고, 정부 지원을 통해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위조상품 유통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결정한 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상표에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이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 소비자들이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K-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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