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취임하고 학생·교사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 학생엔 학습·복지·돌봄 강화, 교사엔 보호체계와 업무 경감이 핵심이다.
- 다만 교사 보호 공약은 법령 개정과 교육부·국회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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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장 전 과정 공교육 책임 확대
교사에겐 생활지도 면책·법률 지원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기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학교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정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학생에게는 학습·복지·정서 지원 확대를, 교사에게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업무 경감을 약속해왔다.
정 교육감은 1일 오전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 학생 학습·복지·돌봄 강화…공교육 책임 확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학생 대상 공약의 중심은 학습 지원이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11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를 안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학습 튜터를 통해 배움이 느린 학생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성적 부진을 학생 개인의 노력 문제로만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다. 진단검사로 학생별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학교 안팎의 지원 인력을 연결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보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에 안착하면 학생은 '못하는 과목'을 지적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다. 정 교육감은 만 3~5세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교 무상교육 지속, 고3 수능 응시료 지원, 초·중·고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여성 청소년에게는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학교의 역할도 단순 수업에 머물지 않도록 설계됐다. 공립 대안중학교 성격의 '세상중학교' 설립과 특성화고 체제 개편은 기존 학교 체제에서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시도다. SEN 진학 나침반과 6·3·3 징검다리 프로그램 확대는 전환기 진로 탐색과 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가정이 감당해 온 돌봄과 마음건강 지원 부담도 공교육이 나눠 갖겠다는 구상이 읽히는 공약도 있다. 지원청 직영 강사풀제, 거점형 돌봄교실, 종일돌봄·긴급돌봄은 방과후와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과제다. 정서심리치료센터 확대와 24시간 온라인 심리상담,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통해 학생의 불안과 우울, 관계 갈등도 공교육 보호망에 두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교육청·학교 전면 대응…교사 보호체계 추진
교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공약은 교육활동 보호다. 정 교육감은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 방지, 생활지도 중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교사 면책 법안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교 1상담교사, 1변호사, 1경찰관을 도입하는 '교원보호 3종 세트'와 관리자 민원 대응 의무화, 근무 외 연락 차단 가이드라인 구축도 약속했다.
민원과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교사들을 위한 핵심 공약이다. 생활지도나 체험학습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혼자 학부모 민원과 법률 대응, 심리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이 전면에 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교육활동 보호 공약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생활지도 면책 범위나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문제는 법령 개정과 교육부·국회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자 민원 대응 의무화도 현장 인력과 권한 배분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학교장의 대응 방식과 교육청 지원 속도에 따라 교사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업무 경감 역시 핵심 과제다. 정 교육감은 교무업무지원센터 구축, 행정업무 자동화, AI 기반 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nGPT 등 교원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문서 작성, 평가 지원, 민원 응대 자료 작성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공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5대 핵심공약과 맞닿아 있다. 유아교육 무상화와 수능 응시료·교통비 지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에,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와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는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안전망 강화'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채움 AI와 SenGPT 보급은 'AI 활용 기반 미래교육'으로, 정서심리치료센터 운영과 마음회복학교 신설, 교원 보호 체계 구축은 '마음건강 및 교육공동체 회복' 과제로 연결된다. 공약추진위는 오는 30일까지 공약별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