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 USMCA 연장 거부를 선언해 북미 자유무역 체제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 이번 선언으로 일몰 조항에 따른 6년 재검토가 개시돼 연장 불발 시 2036년 7월 1일 협정이 만료된다.
-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으로 미국은 북미산 차량 미국산 부품 50%와 역내 부품 비율 82%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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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연장을 공식 거부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32년 역사의 북미 자유무역 체제를 10년에 걸쳐 종료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이번 선언으로 USMCA에 포함된 '일몰 조항(sunset clause)'의 6년 재검토 기간이 개시된다. 이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협상한 것으로 3국 무역 수장들이 협정을 16년 추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매년 유사한 재검토 절차를 거치다 2036년 7월 1일 만료된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6개월 통보 후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도 갖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법률고문을 지낸 그레타 페이쉬는 "7월 1일이 지나도 미국이 연장 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7월 20일 주간에 멕시코와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멕시코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장관은 협정이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도 USMCA 16년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다. 그리어 대표 측은 북미산 차량에 미국산 부품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혜택을 받기 위한 역내 전체 부품 비율을 82%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이다. 멕시코 관리는 양측이 자동차에 대한 15% 글로벌 관세를 논의했으나 멕시코·캐나다산 차량에는 원산지 규정 강화를 조건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를 빼고 멕시코와만 공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낙농시장 제한, 캐나다 주정부의 미국산 주류 판매 철수 등 양자 간 통상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USMCA를 탄생시키고 "지금까지 체결한 가장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 협정"이라고 자화자찬했으나 미국의 대멕시코 상품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서 이내 협정에 등을 돌렸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