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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광주 군 공항 비우면, 공군 조종사 양성은 어디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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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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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광주 군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하며, 올해 안 입지 확정을 추진했다.
  • 제1전투비행단 분산으로 조종사 양성 차질과 미군 전개기지 재지정 등 공군 전력·한미 연합운용 재편 문제가 부상했다.
  • 서산기지 대체 활용, 복잡한 이전·정화 절차, 특별법 개정과 주민 수용성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1전비 이전 최소 6~7년… TA-50 교육체계 흔들릴 우려
미군 전개기지 지정 문제… 서산 공동작전기지 전환 가능성
826만㎡ 부지·'기부 대 양여' 병목… 특별법 개정이 속도 좌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제1전비) 기능 분산과 이에 따른 조종사 양성 공백, 미군 전개기지 재배치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우리 공군 전력 구조와 한·미 연합 운용 개념까지 건드리는 '복합 군사 이슈'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부지는 탄약고 이전 예정지 198만㎡(60만 평)를 포함해 총 826만㎡(약 250만 평) 규모다. 국가 소유지라는 점에서 보상 절차는 단축 가능하지만, 핵심 변수는 제1전비 이전이다. 전투기 이착륙과 훈련이 지속되는 한 반도체 팹(제조라인) 착공은 불가능하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이착륙 중인 공군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 사천–광주–예천으로 이어지는 조종사 양성 체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주력 훈련기다. [사진=공군 제공] 2026.07.08 gomsi@newspim.com

문제는 제1전비가 단순 작전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공군 조종사 양성 체계는 ▲사천 제3훈련비행단(KT-1, 초등비행) ▲광주 제1전비(T-50·TA-50, 고등훈련) ▲예천 제16전투비행단(TA-50, 전술입문·LIFT)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이 가운데 광주는 고등 비행훈련의 핵심 축으로, 연간 수십 명 규모의 조종사가 전술 전환 전 마지막 단계 교육을 받는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TA-50 기반 LIFT 과정은 실전 배치 직전 단계로 공군 전력 생성의 '병목 구간'"이라며 "광주 기능을 단기간에 분산하면 교육 공백이나 훈련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LIFT는 영어 'Lead-In Fighter Training'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전투기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의 전투 훈련을 의미한다. 초등·고등비행훈련을 이미 마친 조종사에게 실제 전투에 필요한 공대공·공대지 사격, 요격, 폭격, 전투기동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단계다.

현재 대안으로는 TA-50 운용 기지인 예천 제16전비와의 역할 분담이 거론된다. 광주 소속 T-50 계열 항공기 약 48대를 단계적으로 예천으로 이전해 교육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이다. 다만, 예천 역시 기존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활주로 회전율·정비 인프라·교관 인력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군 내부에서는 "항공기 선(先) 이전→교육 기능 분산→기지 폐쇄 순으로 진행해도 최소 5~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기지는 1964년 박정희 정부 시절 건설된 공군 기지다.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되는 '전개기지(Forward Operating Base)'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기지 방어를 위해 무등산 일대에 나이키 호크(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기도 했다.

현재 광주기지에는 미군 전개를 위한 시설·구역이 설정돼 있으나, 군 공항 이전 시 해당 기능을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군 전개기지는 한국 정부가 공식 지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단순한 국내 행정 문제가 아니라 연합 방위 체계와 직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충남 서산 공군기지(제20전투비행단)를 광주 미군 전개기지 기능을 대신할 유력 후보로 꼽는다. 서산은 KF-16을 운용하는 공중전 실전 기지로 활주로·탄약·정비 인프라가 이미 정비돼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가 협의할 경우 공동작전·미군 전개기지로 활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는 관측이다.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임무를 위해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고 있다. 서해·서북도서 방어를 맡은 KF-16 주력 기지의 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진=공군 제공] 2026.07.08 gomsi@newspim.com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광주기지를 폐쇄하려면 단순 이전이 아니라 '미군 전개기지 재지정'이라는 정치·군사적 결정을 동시에 내려야 한다"며 "결국 서산을 한·미 공동작전 기지 형태로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광주 측은 현행 방식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고, 별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탄약고 이전 등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속도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항공기 이전 이후에도 ▲토양 오염 조사 및 정화 ▲탄약고 이전 ▲기반시설 철거 등 후속 작업에 수년이 추가로 필요하다. 안승범 대표는 "비행단을 빼는 것보다, 그 이후 부지를 '산업용지'로 만드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남 무안을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검토하며, 올해 내 입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안군은 공식적으로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반대 여론이 강했던 만큼 주민투표 등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군 전력 생성 체계(사천–광주–예천), 미군 전개기지 운용, 한·미 연합 작전 구조까지 동시에 재편하는 '전략 사업'이다. 반도체 산업과 국가 안보 인프라가 정면으로 맞물린 이번 사업의 속도는 결국 특별법 개정, 기지 재배치, 주민 수용성이라는 세 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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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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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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