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지방세 감면 후 사후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납세자의 세액 추징을 막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 의무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본격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자경농민 취득 농지,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나 직접 경작 등 사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2~3년에 이르는 유예기간 동안 이를 잊거나 대리 신고 과정에서 의무 사항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해 감면 세액이 나중에 추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군은 감면 대상 납세자를 상대로 우편과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3단계 맞춤형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에서는 감면 신청 및 취득 직후 사후관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2단계에서는 유예기간 경과 중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안내를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종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군은 이 같은 사전 안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군민이 모르는 사이 발생하는 추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안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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