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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광주특별시의원 "공공기관 통합, 원칙 없는 속도전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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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국 의원은 14일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계획에 원칙 부재와 속도전을 우려했다고 했다.
  • 전남개발공사 기능 이관과 에너지기관 2대1 통합안이 우량 공기업 경쟁력 훼손과 기능 혼선으로 지역 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 본원 소재지·보수·고용승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불이익 배제 원칙에 맞는 세부 기준과 로드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남개발공사 개발 기능 광주도시공사 이전 논의 반대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원칙 부재와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2026년 전략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 공공기관 25곳 통합·재편 계획과 관련해 "원칙 없는 속도전은 향후 10년 지역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26.07.15 ej7648@newspim.com

이번 통합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남개발공사의 에너지공사 전환과 개발 기능을 광주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우량 공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전남개발공사는 부채비율 27.6%로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부채비율 257% 수준이다. 그는 "수익성 높은 기능을 부채가 큰 기관으로 넘기는 구조는 지역 개발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일정의 현실성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법인·공사·출연기관 등 조직 형태가 달라 법적 검토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6개월 내 합의, 1년 내 완료 계획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환경산업진흥원과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을 묶는 2대1 통합안에 대해서도 "기능과 역할이 달라 시너지보다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원 소재지, 보수체계, 근무지, 고용승계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불이익 배제라는 통합 원칙에 맞는 세부 기준과 로드맵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에 매몰되기보다 방향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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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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