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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반도체산단·행정수도 조성 등 국토균형발전 속도…코레일-에스알 9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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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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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16일 대통령에게 하반기 균형발전·주거안정·교통혁신 계획을 보고했다.
  • 광주 반도체산단·새만금 등 5극3특 육성과 코레일-SR 9월 통합,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을 추진했다.
  • 전세사기·부동산 불법 근절, 건설·운수 근로환경 개선과 자율주행·UAM·모듈러주택 등 미래 교통·건설산업을 육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하반기 업무보고…국토균형발전-주택시장 안정 위한 규제 강화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월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하반기 동안 광주군공항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추진된다. 또 UAM(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첨단 교통산업을 육성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청년 임대주택공급과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과 에스알(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고 건설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운수종사자, 택배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부는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며 '국토대전환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도 참석한다.

국토부는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국토부]

◆ 광주 반도체산단·새만금 등 5극 3특 중심 지방 주도 성장…코레일-SR 통합 9월 완료

먼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5극 3특 중심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대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획기적인 속도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명실공히 균형성장의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인공지능(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의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 철도 이용을 위해 통합 앱 구축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철도 차량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하며 신규 차량 184칸을 2027년까지 발주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도로·철도 전관문제도 근절한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및 혼잡문제 개선을 위해 2033년까지 주차장 7000면 이상을 증설한다.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

정직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동차보험 체계를 만든다.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해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처분 수준을 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으로 상향하고 상시점검 고도화 및 현장점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 화폐 탐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외화 밀반출 단속을 철저히 한다.

중고차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중 마련한다.

재건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한다.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여 나간다.

◆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자율주행차 실증 가속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정법'을 개정한다. 비주택용지(상업 등)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내 신규 후보지를 7월중 발표한다.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내 우수 입지에 고품질,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11월에 시행한다. 아울러 9월부터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근로환경을 강화한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추진 및 해체공사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 점검·개선방안 마련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를 추진하고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하는 한편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천대를 보급하고 역주행 사고 방지 시설 설치,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색깔유도선·LED 표지판과 같은 장치를 도입한다.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두의카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해 교통 소외 해소 및 교통약자 보호를 추진한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을 위해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와 관광객의 지역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편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내년까지 지정하고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이와 함께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 실증사업을 오는 10월 개시한다. 2028년 UAM(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내외 공간에서의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3배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직 내부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직원에게 국토부의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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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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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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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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