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6일 대통령에게 하반기 균형발전·주거안정·교통혁신 계획을 보고했다.
- 광주 반도체산단·새만금 등 5극3특 육성과 코레일-SR 9월 통합,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을 추진했다.
- 전세사기·부동산 불법 근절, 건설·운수 근로환경 개선과 자율주행·UAM·모듈러주택 등 미래 교통·건설산업을 육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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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월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하반기 동안 광주군공항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추진된다. 또 UAM(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첨단 교통산업을 육성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청년 임대주택공급과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과 에스알(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고 건설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운수종사자, 택배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부는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며 '국토대전환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도 참석한다.
국토부는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광주 반도체산단·새만금 등 5극 3특 중심 지방 주도 성장…코레일-SR 통합 9월 완료
먼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5극 3특 중심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대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획기적인 속도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명실공히 균형성장의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인공지능(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의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 철도 이용을 위해 통합 앱 구축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철도 차량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하며 신규 차량 184칸을 2027년까지 발주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도로·철도 전관문제도 근절한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및 혼잡문제 개선을 위해 2033년까지 주차장 7000면 이상을 증설한다.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
정직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동차보험 체계를 만든다.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해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처분 수준을 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으로 상향하고 상시점검 고도화 및 현장점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 화폐 탐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외화 밀반출 단속을 철저히 한다.
중고차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중 마련한다.
재건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한다.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여 나간다.
◆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자율주행차 실증 가속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정법'을 개정한다. 비주택용지(상업 등)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내 신규 후보지를 7월중 발표한다.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내 우수 입지에 고품질,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11월에 시행한다. 아울러 9월부터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근로환경을 강화한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추진 및 해체공사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 점검·개선방안 마련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를 추진하고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하는 한편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천대를 보급하고 역주행 사고 방지 시설 설치,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색깔유도선·LED 표지판과 같은 장치를 도입한다.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두의카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해 교통 소외 해소 및 교통약자 보호를 추진한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을 위해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와 관광객의 지역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편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내년까지 지정하고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이와 함께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 실증사업을 오는 10월 개시한다. 2028년 UAM(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내외 공간에서의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3배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직 내부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직원에게 국토부의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