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비사업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혀를 내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자치구에서 발생한 쟁점을 서울시와 조율하고, 다시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받기까지 그야말로 하세월이다. 특히나 국토부로 넘어간 건은 지자체의 행정 처리 기간보다 몇 곱절로 오래 걸린다는 것은 업계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주택법 등 개정안'은 아예 정비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이관하거나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자체에 집중된 권한 탓에 사업이 지체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해야 실효성이 높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되려 현장을 낱낱이 파악하기 어려운 중앙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권한을 부여받게 될 국토부조차 "권한이 중첩되면 행정 혼선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난색을 표했겠는가. 서울시 역시 입법 실익이 없다며 명확히 반대했다.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도 벅찬 판국에, 모든 권한과 민원이 중앙정부로 쏠리면 얼마나 끔찍한 병목 현상이 빚어질지 가늠조차 어렵다.

결국 지자체도, 현장 주민도, 심지어 주무 부처인 국토부조차 원하지 않는 이 입법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이 결국 5만명의 동의를 채웠다.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요건을 채워 상임위원회에 넘어가더라도 실제 심사나 처리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2년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당시 국민동의청원제도 시행 이후 성립된 청원 총 46건 중에서 실제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 또한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지 오래다.

다만 무리한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자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 마저 제기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볼모로 삼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정치적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은 행정적 촌극으로 이어질 뿐이다. 진정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입법을 추진할 시간에 현장의 목소리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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