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 제한과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등을 담은 고강도 지배구조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지적되어 온 CEO의 장기 집권과 이사회 내 '참호 구축'의 폐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당국이 이처럼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는 배경에는 그간 국내 금융지주들이 보여준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깊은 경계가 자리 잡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다루며 국가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가 특정 CEO의 장기 집권 체제 하에 놓일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버넌스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몇몇 금융그룹에서 CEO 교체 시기마다 반복된 잡음과 참호 구축 논란은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당국으로서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방어선과 견제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에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그동안 제기됐던 불확실성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적 자본으로 운영되는 상장 기업에서 리더를 선택하고 신임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들은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자칫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와 경영 자율성에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관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획일적인 3연임 제한은 주주 주권의 본질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주식회사 제도에서 경영진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주체는 주주다. 만약 특정 CEO가 뛰어난 경영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해 대다수 주주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면, 법적 장치를 통한 일률적인 제동은 오히려 주주의 정당한 선택권을 제약하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와도 충돌한다.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다.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규모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의 연속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반면, 국내 금융지주들만 정권이나 당국의 기조 변화에 따라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그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기업 가치 훼손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외면을 자초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일부 금융지주들이 폐쇄적인 승계 절차로 지적을 받아왔고, 이것이 우리 금융권의 신뢰 훼손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법이 국가가 나서서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대안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야 한다.

금융의 공공성은 정부의 공정한 규제체계 속에 형성된 자율적인 투명성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종 심판관은 결국 시장과 주주여야 하며, 그것이 진정으로 한국 금융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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