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양 부처가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현행 산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교육계는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기획처·교육부 "합리적 개편 협의 중...구체 방식 결정 안 돼"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양 부처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설명자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 및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획처가 교육부에 내국세 20.79% 자동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개편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설명자료에서 양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현행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 없는 20.79%' 논쟁 재점화...학령인구 감소에도 자동 증가

쟁점은 교부금 총액을 당장 줄이느냐가 아니라, 세수와 자동 연동되는 현행 구조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수나 교육 수요 변화와 관계없이 내국세 수입이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초중등 교육재정에 재원이 자동 배분되는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 투자 수요가 커지는 만큼 교육재정 배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8일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쟁점은 드러났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구조로 교부금이 자동 이전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79% 구조를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축소를 설명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학교는 정서지원과 안전관리, 돌봄 등 과거보다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맡고 있어 교육재정 수요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내국세 20.79% 규정을 조정하거나 대체 산식을 도입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단순한 예산 배분 조정을 넘어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계, 시도교육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최교진 "연동구조 틀 유지"...박홍근 "변화 불가피"

장관 발언도 부처 간 시각차를 보여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공개토론회에서 교육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내국세 연동구조 유지에 무게를 뒀다.

최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구조라는 틀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영유아, 고등, 평생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반세기 동안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 등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의 변동성 완화와 교육 부문별 균형적 성장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변동성 완화, 고등·평생 등 타 교육분야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재투자, 학령인구 감소 반영 등의 개편 원칙 하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계 "학생 수 줄어도 교육 책임 줄지 않아"...21개 단체 공동 반발

교육계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석 단체들은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면 한다"며 "기획예산처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의 가치와 미래지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분필 하나로 운영되던 교실이 아니라 학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교육 환경과 교육의 가치, 앞으로의 사회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정책 시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재정 축소 여부보다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를 학령인구와 실제 교육 수요 변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현행 20.79%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인 만큼, 이를 손보는 논의 자체가 교육계 반발과 국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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