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향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인식이 투자·투기 수단에서 '쾌적한 보금자리'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적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먼저 한국의 부동산 상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교해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제 어떤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 공감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다"며 "모든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말했다. 

◆ 공급 한계와 수요 다양성…조세·금융 정책의 역할과 한계 짚어

부동산 대책의 주축인 공급의 애로사항을 우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원리에 따르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어떤 이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조성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이제는 서울에서 택지를 개발해 보려고 하면 거의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세 제도"라며 "이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관여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는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며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인데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겠다"며 "그래서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나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국가의 역량을 활용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며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이것은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규정했다.

투기 목적의 금융 활용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민 수용성과 정책적 기회를 철저히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 "팩트 기반 이해관계 조정…비난 감수하더라도 책무 다할 것"

부동산 문제가 이해관계 조율이 매우 까다로운 의제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합리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국민"이라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상대 입장에 대한 경청을 거치면 일정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합의 도출을 위한 원칙으로는 ▲객관적 팩트에 기반한 논의 ▲각자 주장의 명확화 ▲단계적 이해관계 조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간극이 남아있을 때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권력의 역할이자 책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예정돼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남미 순방 기간 중에도 한성숙 국무총리 주관으로 추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말이나 8월 초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 일정을 감안해 사전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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