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A씨는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400여만원의 농업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외부의 신고로 적발됐다. 정부는 지급한 농업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500만원의 벌금과 약 12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돌려내야 할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도 내야 한다.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부정수급 환수를 결정한 사례는 14만1781건으로 나타났다. 환수액은 1296억원으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도보다 24%, 74% 증가한 수준이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지급금 규모가 늘고, 부정수급 신고가 늘면서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화물차주 C씨는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20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했다. 서울시는 자체점검 과정에서 주유대상 차량이 아닌 것을 확인해 전액 환수했다.

출퇴근부와 훈련실시현황을 허위로 작성하고 고용안정장려금 9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액을 환수하고, 약 1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환수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년도보다 23억원(9%) 늘어난 수준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환수액은 229억원으로 생계급여 다음으로 많았고, 주거급여 환수액도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환수해 전년도 환수액 6억원보다 26억원(412%)이나 증가했다.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졌고,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나타났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 제재부가금은 전년도보다 14억원이 증가한 약 85억원이 부과됐다. 중소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도 제재부가금 79억원이 부과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원(51.4%)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65.7%)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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