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계 300여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 354곳으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부 개편안을 규탄했다.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해 조성한다. 이 방식은 교부금법 제정에 따라 1972년 도입됐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19년 20.46%까지 올랐으며 2020년부터 20.79%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구조는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0조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예상되는 100조원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해 호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번 개편은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교육재정을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그해 재정 형편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2014년 8만7000여명이었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25년 12만명을 넘어섰다"며 "재정이 넘칠 때조차 특수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특수학교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안정적인 재정 기반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예산이 넉넉한 것처럼 말하지만 특성화고의 현실은 정반대"라며 노후 실습장비와 부족한 안전·취업지원 예산 등을 문제로 들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새 산식에 대해 "교육예산이 반도체 시세와 환율에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산식에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다. 좋을 때 넘치는 돈은 기금으로 가고 나쁠 때 부족한 돈은 교실이 감당한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며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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