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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직속 교권보호단 공식 출범…300명 투입 교권침해 '끝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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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교권보호단 출범을 알렸다
  • 교권보호단은 300명 전담관이 교원 1대1 지원한다
  • 도교육청은 2027년 3월 교권보호국 전환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0명 교권보호전담관 1대1 밀착지원…법률·상담까지 통합 대응
50명 모집에 1823명 지원…최종 선발 규모 300명으로 확대
중대 사안은 교육감 명의 고발…내년 3월 '교권보호국' 전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공식 출범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법률·상담 지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30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 이후까지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체계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단은 오는 2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발대식 이후부터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건을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안민석(사진)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공식 출범한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안 교육감이 단장을 맡는 교육감 직속 상설조직이다. 교권보호119팀과 통합법률지원팀, 교권보호지원센터,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교권침해 사안에 대응한다.

핵심은 교원 한 명을 전담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후속 조치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 교원이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을 각각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전담관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연결하고 현장 지원과 법률 대응, 사안 종결 이후 후속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맡는다.

변호사와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팀 단위로 교원을 지원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 명의 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단을 교육감 직속으로 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 교육감은 최근 교육감 명의 고발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에 의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발표 중인 안민석 경기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안 교육감의 교권보호 전담 조직 구상은 취임 전부터 핵심 정책으로 제시돼왔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인수위 논의를 거치면서 실제 행정조직은 '교육활동보호국' 등의 명칭으로 구체화됐다.

취임 이후에도 교권보호 전담 조직 신설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달 14일 취임 후 첫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을 '경기교육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같은 달 28일 기자회견에서도 폰 프리 스쿨과 교권보호국, RAS 경기 문예체 교육, 교육자치 등을 주요 교육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에 앞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먼저 가동하는 단계적 추진 방식이 마련됐다.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도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도교육청은 최종 선발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했다. 교원 110명과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원회 조사관 등이 포함됐다.

전담관은 학교와 교원 수 등을 고려해 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으로 배치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과 18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으며 22일 발대식 이후 실제 사건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권보호단은 향후 안 교육감이 취임 전부터 공언해온 '교권보호국'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제도적 전환을 추진하고 이르면 같은 해 3월 교권보호단을 '교권보호국'으로 확대·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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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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