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약중독]④ 마약 투약 8800명 중 치료 감호 7명…'치료 연계' 공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지난해 마약 투약사범 8798명 중 치료감호는 7명에 그쳤다.
  •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청소년도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 전문가들은 치료·재활 연계와 장기 관리 인프라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마약 투약 적발 8798명...치료 보호도 1600명에 그쳐
"법원·검찰이 치료 적극 활용해야...지속적 인프라 구축 필요"

온라인 공간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매체에 친숙한 청소년들마저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뉴스핌은 마약이라는 '늪'에 쉽게 빠지게 되는 배경과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를 마약 중독에서 회복중인 단약자들을 통해 들어본다. 또한 마약중독 이후 치료 현황과 함께 재활 치료, 중장기 관리에서의 한계점 등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 중 투약으로 적발된 인원은 약 8800명이지만 검찰의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보호 인원도 약 1600명에 그치는 등 투약 이후 치료 연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음에도 적발 이후 치료 연계나 사후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에 적발된 해외 밀반입 마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마약 투약 사범 8700명…치료 연계는 '부실'

대검찰청이 내놓은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 중 투약사범은 8798명으로 37.6%를 차지했다. 마약 공급·유통사범보다 투약사범이 더 많다. 투약사범은 2024년 9528명에 비해서는 감소세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전에 마약은 일부 유흥가 등에서만 유통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이 쉬워졌다. 지난 6월에는 수원 길거리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남성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매년 투약 사범 수천 명이 적발되는 반면 이들이 실제 치료와 회복 절차를 밟았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는 없다. 다만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기소유예 조건 재활교육 등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수천 명 적발 대비 치료 연계 인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범은 단순 투약범이 많은데도 적극적인 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마약류 사범일 경우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2023년에는 18~19명이 치료감호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7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검찰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는 20명에 불과했고, 2024년에는 11명에 그쳤다.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지난해 342명,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지난해 518명이었다. 특히 교육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는다.

전국 32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를 의뢰하는 '치료보호' 조치도 있지만 지난해 치료보호 인원은 1649명에 그쳤다.이중 검찰이 의뢰해 입원 혹은 외래치료를 받는 인원은 47명에 불과했고 이외에는 자의로 치료보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범률 높은 마약 범죄…단순 감독·교육 넘어 장기 관리 필요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은 만큼 재범률도 높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률은 29.8%다.

다만 해당 재범률은 전체 마약류 사범에 대한 통계다. 밀수 등 공급사범도 포함된 수치다. 투약으로 적발된 인원의 재범률만을 기록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투약으로 적발되는 인원만 한 해 9000명에 육박하는데 사법 기관과 치료 기관의 연계, 추후 지속적인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 치료는 짧게는 1년에서 수년이 걸리지만 장기적·복합적 관리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변호사는 "최근에 치료 보호 병원이 지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문의 등이 부족하다보니 검찰에서도 치료 조건부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며 "교육 이수 역시 중독자들에게는 28시간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기소가 될 경우 법률상 치료명령이 있지만 자발성에 기대는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활용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법원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진 아주대학 약학대 교수는 "마약 중독은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나 가족들의 돌봄,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통사고나 살인 등 많은 사회적 문제와 얽혀 있기 대문에 치료와 재활 강화, 전문가 양성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