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권한을 가져가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 참석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안에 대해 "구청에 (정비사업) 전담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많다"며 "25개 자치구청장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도 다르기 때문에 혼선과 갈등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이) 민원에 좌우돼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소신껏 원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조합 내 갈등 구조가 상존하는데, 500세대 이하 구역 지정이 구청장 권한 하에 이뤄진다고 하면 그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분파를 이뤄 쪼개고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실효성 있는, 속도감 있는 일 처리인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다수가 속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권한을 재배분하는 식의 형태는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당적은 얼마든지 바뀌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지연 원인은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느냐,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며 "조합 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그룹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등 주도권 다툼이나 조합 내 의견 불합치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될 때 늦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이 아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을 계속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이번에 정부 8·13 대책에 포함됐다"며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정부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한 3년만 규제를 완화해 주면 정비사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1.2배까지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늘어나게 되면 어깆로 몇 군데 부지를 찾아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물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 완화가) 꼭 도움되는 거니까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싶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만나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다. 장관님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며 "이번에 좀 들어주시지 않겠나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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