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이 10일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 서울시는 7월 31일 기준 일회용품 1080만개를 대체했고 장례식장이 239톤을 감축했다.
- 병원별 비용 부담이 달라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와 단계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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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비용 부담 차이 형평성 문제 제기
정책 일관성 위해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정책 중 장례식장 사업이 가장 높은 일회용품 감축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병원별로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제339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짚으며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총 1080만 개의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했고, 이 가운데 장례식장 사업이 854만여 개를 대체하며 239톤의 감축량을 기록해 배달음식(5톤), 경기장(30톤), 축제·도시락(28톤) 등 전체 감축 분야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

그러나 이의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별로 다회용기 비용 부담 구조가 다르다. 시립인 서울의료원·동부병원·보라매병원의 장례식장은 사용료를 상주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삼성서울병원·중앙보훈병원·신촌연세장례식장 등 민간병원의 장례식장은 별도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다. 이는 자율 계약에 의존해 발생한 편차다.
이 의원은 "이용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며 "사업자 참여를 도모할 한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이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불공정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일관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