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1일 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64조8000억원을 발표했다.
- 국세수입이 41조4000억원 늘며 적자폭은 1년새 22조원 줄었다.
-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한달새 15조7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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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 1354.2조…한 달 새 15.7조 늘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22조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40조원 넘게 늘면서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돈 결과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15조7000억원 불어났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진도율은 65.1%다.

◆ 소득·부가세 늘며 국세수입 274조…진도율 66%
7월까지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예산(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6.0%로, 전년 동기 예산 대비 진도율보다 3.4%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89조3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4조4000억원 늘어난 5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으로 6조4000억원 늘어난 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되돌아왔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9조원, 기금수입은 152조원으로 20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 총지출 476.2조…통합재정수지 20.1조 적자
7월까지 총지출은 47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7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753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2%다.
예산 지출이 342조3000억원으로 27조1000억원, 기금 지출이 133조8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성질별로는 이전지출이 357조7000억원으로 30조원 증가해 늘어난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1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57조5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37조4000억원 줄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4조7000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6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말(86조8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22조원 개선된 수준이다.

◆ 국고채 늘며 중앙정부 채무 1354조…8월 금리도 상승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6조1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이 1244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8000억원 증가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1조3000억원 늘어난 35조1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3000억원 줄어든 73조원이었다.
8월에는 국고채 21조2000억원이 발행됐다. 1~8월 누적 발행량은 162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2.6% 수준이다. 평균 조달금리는 7월 4.07%에서 8월 4.10%로 올랐고, 응찰률은 255%에서 251%로 낮아졌다.
8월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38%, 10년물은 4.313%로 각각 전월보다 상승했다. 정부는 미·이란 무력 충돌에 따른 유가 상승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3조4000억원 줄어든 3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