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생정치 청소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개혁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상이 오래되면 정상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용혜인 사태라고 부를 만한 국민적 분노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무늬는 기본소득당, 실제는 가족소득당 용혜인"이라며 "용혜인 사태의 핵심에는 국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성정당을 통해 2연속 비례대표를 받는 초유의 방식도 문제였다"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국민의 뜻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율, 정당의 득표율과 비례하는 것이 맞다"며 "득표비례원칙에 가장 충실한 독일연방의회의 경우도 의석배분은 지역구 후보자를 낸 정당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성정당·기생정당과 함께 지역구에 후보자를 전혀 내지 않은 정당까지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제도를 파격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면 21대 국회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우리 국회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에 대해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은 인구 130만명당 1인의 비례대표, 중부권(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강원)은 인구 80만명당 1인, 남부권(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울산·경남)은 인구 80만명당 1인으로 하면 인구감소로 갈수록 줄어드는 비수도권 출신 의원 수를 보완해주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47명 비례대표를 유지할 경우 수도권 18명, 중부권 14석, 남부권 15석"이라며 "수도권 130만명, 비수도권 80만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둠으로써 비수도권 의석수를 늘이면서 1인1표 원칙을 지킨다"고 했다.

또 "광주·전남·전북과 부울경을 하나의 비례대표 선거구로 둠으로써 동서통합의 큰 정치발판을 마련한다"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함으로써 과거 정당공천 깜깜이에서 벗어나 영호남을 아우르고 지역을 넘나드는 큰 정치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직접투표 없이 기생정치로 표를 얻어 가족소득당으로 전락시킨 용혜인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런 사태를 키운 비정상의 정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