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형일 "모든 비거주 주택이 투기 아냐"…본인은 17년 보유·실거주 4개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형일 후보자 14일 비거주 주택을 투기와 동일시 못 한다고 밝혔다
  •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했지만 실거주 4개월에 그쳤다고 인정했다
  • 정부의 거주 중심 과세 기조는 유지하되 기준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분석
과천 아파트 2009년 매입 '평생 1주택'…재건축 후 실입주 계획
정부안 '선거주 요건'에 본인 비거주 기간은 거주 인정 어려워
"징벌적 과세 비판과 실거주 중심 지지는 모순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모든 비거주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상 '비거주 1주택자'에 본인이 해당하는 가운데, 비거주 주택을 투기 수요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 넘게 보유하고도 실거주는 4개월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기 보유와 짧은 실거주의 간극이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이익을 기대하는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보느냐'는 질의에 "모든 비거주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답했다.

본인 소유 과천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

◆ 보유 17년·실거주 4개월 아파트…"재건축 완료 시 입주"

과천 아파트는 서면답변서 곳곳에서 '실거주 4개월'짜리 비거주 1주택으로 지목됐다.

17년 넘게 보유한 주택의 실거주가 4개월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는 오래전 매입해 17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으며, 재건축 완료 후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유 기간 중 기획재정부의 세종 이전 등으로 이사하게 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장기 보유와 실입주 계획을 앞세웠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타파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는 "2009년 4월 매입해 평생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중인 바, 재건축 완료 시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기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다.

◆ "징벌적 과세 비판과 실거주 중심, 모순 아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로 비판했다가 현재 '실거주 중심'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소신 변화냐는 지적에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택이 자가든 임대든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다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중심의 민간임대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 다주택자 압박과 임대사업자 육성은 다른 문제라는 논리다.

다주택 임대사업 압박이 서민 주거 불안을 부른다는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라고 일축한 데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 수요는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중심의 민간임대시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후보자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실거주 여부'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거주 여부와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9.01 hyun9@newspim.com

◆ 비거주=투기 선 긋지만…과세 정상화는 유지

이 후보자는 비거주를 투기와 등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거주 중심' 세제개편 방향은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개편 목표로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제시하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로 임명된 뒤에도 실거주·비거주를 구분한 과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제기된 추가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종부세는 9억→12억으로 완화…상한도 150% 유지

정부가 당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 후보자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의 정책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에 직접 해당한다는 점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비거주 자체를 투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상적인 비거주 보유'와 '투기적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