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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착수 '전월세 안심신탁'…낮은 수익률에 임대인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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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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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9월 말 전월세안심신탁을 본격 시행한다
  • 임대인 수익률 4%로 낮아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
  • 빌라·오피스텔은 심사 탈락 우려로 혜택이 적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이달말 공모 개시, 연말 첫 사업 실시 예정
4% 수익률에 임대인들 메리트 적어…빌라·주거용오피스텔 혜택 적을 듯
'등록임대의 추억' 전월세 안심신탁에 임대인들 "겁부터 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전월세안심신탁사업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최근 늘어나는 월세를 피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임대인 역시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해 월세를 떼일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 4% 수준의 수익률은 일반 월세에 비해 낮은 데다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따라 즉각 조정되는 구조도 아니어서, 안정성을 제외하면 임대인에게 충분한 수익적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빌라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전 심사 단계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여, 정작 소액 임대차 수요가 전월세안심신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영 사례를 들어 전월세안심신탁사업의 정책 지속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임대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 9월 말부터 본격 시행…월 수익률 4% 예상 '임대인 유인' 동력 부족 지적 

17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8·13 주택신속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전월세안심신탁사업을 두고 임대인에 해당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작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빌라·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침을 밝힌 만큼, 이들이 전월세안심신탁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을 정부가 연결해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세사기 우려와 전세가격 상승, 전세대출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은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정화 기구'에 예치하고, 해당 기구는 예치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기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3자 약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실거래가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적 의무가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료=서울시부동산정보마당,한국부동산원,네이버페이]

국토부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로 예고된 수익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안정화기구가 가져갈 운용비도 공모 이후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용비나 수익률, 심사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약 두달 간의 공모를 거쳐 연말쯤 첫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대인의 유인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임대인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월세 임대차를 선호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대출 문제로 전세가 필요한 수요가 있다. 이들 임대인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들도 굳이 안정화기구에 맡겨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월세 임대차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약속한 전월세안심신탁사업의 수익률도 논란이다. 현재 알려진 전월세안심신탁사업의 수익률은 연 4%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수준인 9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연간 3600만원, 월 300만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 전월세안심신탁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지역 민간임대시장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률은 약 4.5% 정도로 파악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9억원 전세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2억원을 설정할 경우 월세액은 28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지역과 아파트 마다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부(용산·중·성동구)나 한강벨트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전환률은 5%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월세액은 310만원 선이 나온다. 더욱이 실제 서울 도심부 및 한강벨트의 역세권 근처 전세 9억원 수준 아파트의 월세 매물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400만원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전세-월세 비중이 51대 49인 아파트와 달리 월세 비중이 63%를 넘은 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나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전월세 전환률이 더 높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빌라의 전월세 전환률은 5.5%며 민간 조사에 따르면 주거용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월세 전환률은 6%를 넘어선 상태다. 

이들 주택 및 주거시설 임대인의 경우 수익률 4%대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할 '메리트'가 없다. 물론 전월세 안심신탁의 수익률도 금리변동에 따라 연 4%를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수익률을 전월세전환률에 맞춰 책정할 수는 없다는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펀드로 규정되기 때문에 금리를 즉각 적용하지 않는 수익률 개념으로 봐야하며 자본시장법 상 수익률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파트 '올인' 가능성에 비아파트 거주자 임대차 안정화 효과 의문

더욱이 전세 사기가 아파트가 아닌 이들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파트에 집중될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차시장 안정화란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결국 가장 안전한 아파트에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집중하게 될 것이며 빌라, 주거용오피스텔 등은 위험성(리스크)을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이들 주거시설에 안심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기회조차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려면 보유한 주택의 자산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임대주택과 유사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선언하고 과세를 피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권 중반 이후 등록임대사업자도 다주택에 의한 '투기 수요'로 규정되고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 말소하고 세졔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물론 이들 등록임대사업자는 아직까지 징벌적 과세와 같은 '재산 피해'를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투기 수요로 몰려 '조리 돌립'을 당한 사례가 있어 현행 전월세 안심신탁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상태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부터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겨냥하고 징벌적 과세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아직 정권 초기란 점을 감안할 때 남은 4년 동안 충분히 이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의 오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 및 비거주 1주택 상황 등은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에 따른 추가 자산 공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순수하게 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차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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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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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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